가계부채 문제처럼 지레짐작으로 덤벼들었다가 큰 실패를 맛본 정책이 또 있다. 바로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그것이다. 얼마나 멋들어지고 있어 보이는 말인가?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니 쌍수를 들어 환영해도 부족할 정도로 좋은 정책이 아닌가 말이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면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증가해 내수가 회복되면서 경제도 살아나게 하는 그야말로 1석 3조의 획기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이런 정책에 공감했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가장 기초적인 경제원리를 외면한 정책에 불과했다.
의사는 처방을 하기 전 반드시 진찰을 한다. 체온과 혈압은 정상인가. 진 병의 징후는 없는가 등을 먼저 살핀다. 예를 들어 평균체온은 36-37도이고 환자의 체온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상이라고 진단해야 한 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정책을 펼치기 전에 국가 경제가 정상인가 아닌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역시 그것이 필요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 평가했어야 했다. 그 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바로 실업률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세계 평균 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면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 임기 말인 2002년 실업률은 3.3%였다. 참여정부에 들어 경기가 하강하면서 2003년 실업률은 3.6%로 올라섰고 2004년과 2005년에 도 각각 3.7%를 기록하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고 꼭 실시해야 할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당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얼마나 양호 한 상태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상 초장기 호황을 구가하고 있던 미국의 실업률은 2005년 5.1%였고, 일본과 영국도 각각 4.4%와 4.7%에 이르렀다. 독일과 유럽 평균은 각각 9.5%와 8.6%나 됐다.
경쟁국인 대만의 실업률도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의 실업률은 가장 양호한 편에 속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가 엉터리라 믿지 못하겠다'는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작성 방법을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모든 통계가 그렇듯이 그것이 갖는 한계는 있다. 수치 자체를 맹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중요한 것은 통계가 알려주는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 수치와 흐름이다. 이를테면 2005년 한국의 실업률이 3.7%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 수치가 어떤 수준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실업률 추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현재 이 수치는 어느 상황인가를 판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따지면 당시 한국의 실업률은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맬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을 통해 중장기 적으로 실업률을 줄일 수 없다는 데 있다. 이것은 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에 서 충분히 증명되기도 했다.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는 일자리 창출 정책
1990년대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실업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다. 소위 MEGA-ABM(1992년)이 그것인데 오히려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프랑스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로비양법(1996년), 오브리법(1998년)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했지만 실업률은 경쟁국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영국은 1980년대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함으로 씨 체지를 강화했고 경쟁력을 회복했으며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다.
이것이 한때 10% 넘던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 과 같은 실업 대책이 논의되는 때는 대개 경기가 부진할 때 다. 바로 이때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부 몇십만 명의 인원을 고용했다고 치 자. 이제 막상 경기가 회복되고 정작 필요한 인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고용할 인원이 없게 된다. 따라서 고용을 하려면 더 높은 임금을 줘야 하고 그마저도 한계생산성이 낮은 노동 인력을 데리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경기의 부진을 초래하여 부도나 파산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률을 낮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언제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런 상황이 되게끔 해주어야 한다. 앞서 김대중 정부의 IMF 극복과 영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은 경기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경우에 창출된다. 한 해는 10% 성장하고 그다음 해는 0% 성장해서 평균 5% 성장하는 국가와 매해 5%씩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 중 어떤 국가가 더 안정적으로 투자와 소비와 생산이 증가할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실업률의 증가와 감소는 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소 위 진보진영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새겨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근로자들을 위하는 길이고 국가가 발전하는 길인가를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참여정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 서민을 위해 시행했던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다 냉철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책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 수준에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평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배수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그렇다면 청년실업률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부구조를 먼저 살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시 준비생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검찰고시 등은 말할 것도 없고 7급 공무원 시험과 9급 공무원 시험에 도 청년들이 벌떼처럼 모여든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원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넘쳐나고 정부 산하기관 지망생들도 넘쳐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거의 모두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으로 몰린다는 것을 뜻한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하여 멀쩡하게 잘 다니던 젊은이가 어느 정부 산하기관 입사시험에 합격하자 곧바로 직장을 옮겨버린 사례도 있다. 정부 산하 기관의 평균연봉이 전 산업체 평균연봉보다 3~4배나 많은데다가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해고당할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국제무대에 나가서 선진강국의 거대기업들, 그리고 다국적 거대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우리의 기업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놓치고 있다. 여기에 한정해 비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경제가 저성장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니 기업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고 투자나 고용 등을 꺼리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말로는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도 정작 공공부문을 비대화 시키고 실직 걱정 없는 철밥통을 만들어놓으니, 모든 청년이 죽자 살자 거기 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물론 도전정신이 많이 사라진 요즘의 청년들에게도 문제는 있다. 대기업이나 번듯한 직장만 탐색하느라 중소기업이나 소위 3D 직종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런 곳은 여전히 일손이 모자라는 형편이며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 정도다. 우리의 청년들이 편하고 쉬운 일만을 찾으며 경쟁을 두려워한다면 나라의 장래는 암울할 뿐이다. 지난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도 끊임없는 도전과 근면정신으로 무장한 그대들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국가가 더 높은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더더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진정으로 원한다면 공공부문의 거품을 빼는 일을 최우선으로 시작해야 한다. 공염불에 불과한 '일자리 000개 창출보다 공공부문의 축소가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