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박정희 정권의 초기 경제정책까지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경제정책은 실패의 연속으로 국가 경영능력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 16일 전 금융기관 의 금융 활동을 동결시킨 것은 경제시스템을 붕괴 위기에 처하게 한 결정적 인 실책이었다. 불과 석 달 뒤인 8월 24일에 전면 해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그 실패를 반증한다. 이 기간에 금융기관의 경영수지는 빠르게 부실화되었고, 신용수렴 현상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여기에 6월 20일에는 금융기관 대주주 의결권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8월 13일에는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해 당시 5개의 민간은행이 사실상 국유화되었다. 10월 29일에는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해 대주주의 은행주식을 환수하는 등의 충격적인 조치들이 금융시스템에 가 해졌다. 본격적인 관치금융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결국 관치금융은 뒷날 외환위기의 반복적인 발발에 격발자 역할을 번번이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한보가 대규모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 떠안긴 뒤 진로, 삼미, 대농, 기아 등이 부도를 내자 국내 금융기관은 총체적인 붕괴 위기에 처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관치금융이었다.
이처럼 연속적인 정책적 충격이 가해져 당시 금융시장은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1961년 7월 6일에는 한국은행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낮추지 않을 수 없었다. 요구불예금은 지급준비율을 20%에서 14%로 인하했다. 또한 예금을 촉진하기 위해 예금 최고 금리를 3~5% 인상하고, 7월 29일에는 모든 예· 적금에 대해 비밀을 보장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의 부실이 극심해져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8월 17일에는 상업어음할인 최고금리를 13.9%, 중소기업자금은 17.5%로 상향했다. 이로써 고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자, 화폐 발행을 대폭 늘려야 했다. 1961년 말 화폐발행액은 23.5%나 증가했다. 참고로 1959년과 1960년 말의 증가율은 각각 13.8%와 10.6%였다. 불과 1~2년 사이에 화폐발행증가율이 거의 두 배가 된 것이다. 그 바람에 물가가 심각하게 불안해졌다. 결국 11월 1일에는 통화량의 급증을 막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법률을 제정했고, 11월 16일에는 최초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자금사 정이 더욱 악화되자 그 발행을 1966년 3월까지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1961년 말의 통화세는 57.7%나 증가했다. 이 중 94.2%가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5•16 이후에 증가했다. 총통화 M2는 46.0%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모처럼 안정을 되찾았던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자 그해 11월 19일에는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물가동 결조치를 취하는 등 각종 물가통제정책을 남발했다. 이런 직접적인 물가 통제정책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듯했으나, 시장을 왜곡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물가불안을 초래했다. 196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20%를 넘어선 계기는 이때 이미 마련되었다.
총체적인 부실에서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박정희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손꼽히는 것은 경제성장이고, 이것은 경제 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 이룩되었으며, 이 계획은 전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업적인 것으로 선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미 이 승만 정권 말기에 경제개발 3개년계획을 수립했고,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것을 수정하여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민주당 정권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조한 것이 박정희 정권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었다. 쿠데타가 발생한지 불과 한 달여 만인 7월 22일에 성안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사실 쿠데타 세력들은 반혁명사건 등 권력투쟁에 몰입함으로써 경제계획을 세우고 말고 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것마저도 시행 초기에는 미국 원조의 감소와 외자도입의 미흡 등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차질을 빚었다. 여기에다 성장률 저하와 물가불안 등 경제 여건이 악화하자 1962년 11월에는 계획의 수정에 착수하여 1년 반이 지난 1964년 2월에는 잔여 연도의 수정계획을 발표해야 했다. 계획 1차 연도인 1962년의 성장률이 당초 계획인 5.7%보다 훨씬 낮은 2.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였던 1차 산업의 성장률은 6%나 감소했다.
민심이반을 두려워한 박정희 정권은 통화증발과 재정지출을 통해 무모하게 경기를 부양시켰다. 그 바람에 1963년 성장률은 9.1%까지 상승했으나 겨우 안정시켰던 물가는 20%대로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물가불안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961년 말의 외환보유고는 2.1억 달러였는데 1962년 말에는 1.7억 달러로 줄었고, 1963년 말에는 1.3억 달러로 더 감소했다. 1963년 무역수지 적자는 4.7억 달러에 달하여 외환보유고보다 네 배 가까이 커지고 말았다. 경상수지 적자도 외환보유고와 맞먹는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이르는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미국의 긴급 지원을 받아야 했다. 본격적인 외환위기 발발은 이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1962년 11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이 일본에 건너가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해야 했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당장 외환보유고를 쌓을 달러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베트남 파병도 이때 이미 결정되었다. 파병 역시 당장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베트남 파병이 훗날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데에 발판을 마련해준 것은 사실이다. 베트남 파병과 그에 따른 베트남 특수가 당시 외환위기를 견디게 하는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 젊은이들 수만 명이 희생당해야 했다.
한마디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총체적인 부실을 출발점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금융활동 동 결조치들이였다. 이것은 금융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고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달을 낙후시킨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1962년에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을 재무부의 지휘 아래 두었고, 은행법도 개정하여 모든 주요 금융업무를 규제해 금융기관 인사는 물론이고 사업 내용까지 정권이 좌우했다. 다음에 살펴볼 증권파동과 통화개혁도 금융 활동 동결과 비슷한 실패의 대표적 사례들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후손에게 길이 남겨주어야 할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