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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3대 난제들 우리 경제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그중에서도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11년 성장률 은 3% 초반이었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그보다 1% 이상 높은 4.4%를 기록했다.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이중고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를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초기 단계이므로 비교적 가볍게 치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더 진전될 경우에는 치유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경기가 하강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면 물가가 불안해지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10년 이상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야 했다. 다행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2024. 1. 28.
경제원리를 외면한 일자리 창출정책 가계부채 문제처럼 지레짐작으로 덤벼들었다가 큰 실패를 맛본 정책이 또 있다. 바로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그것이다. 얼마나 멋들어지고 있어 보이는 말인가?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니 쌍수를 들어 환영해도 부족할 정도로 좋은 정책이 아닌가 말이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면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증가해 내수가 회복되면서 경제도 살아나게 하는 그야말로 1석 3조의 획기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이런 정책에 공감했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가장 기초적인 경제원리를 외면한 정책에 불과했다. 의사는 처방을 하기 전 반드시 진찰을 한다. 체온과 혈압은 정상인가. 진 병의 징후는 없는가 등을 먼저 살핀다. 예를 들어 .. 2024. 1. 28.
금융개혁, 한국경제에 응급조치를 취하다 금융개혁은 이런 부실은행들을 하루빨리 퇴출시키는 것이었다. 부실은 행이 존속하게 되면 신용수렴 현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당시 국내 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120조 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의 부실은행을 1차적으로 퇴출하고 남아 있던 은행들은 합병과 국외매각, 외자유치, 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모색했다. 1997년 말 2,101개나 되었던 금융기관 중 659개가 문을 닫았다. 또한 금융기관의 'BIS자기자본비율'을국제수준으로 높이고 부실채권비율을 12.9% 에서 3.4%로 크게 낮췄다. 살아남은 은행들은 건전성과 수익성이 높아져 2002년 한 해에 5조 9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금융기관을 건전화시키는 과정에서 159초 원의 공격자금.. 2024. 1. 28.
주식시장에 놀아난 주식시장 부양정책 주가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 정권 말기였다. 1980년 말 106.9에 불과했던 주가지수가 꾸준히 상승하여 1987년 말에는 525.1을 기록했다. 특히 1986년의 연간상승률은 67.5%에 이르렀고, 1987년에는 92.3%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때부터 벌어진 투기 장세를 방치한 것부터가 중대한 정책적 실수였다. 주식시장의 이런 투기 장세는 '수요의 시간이동" 을 일으킴으로써 조만간 수요의 공동화에 따른 폭락 장세를 불러오고, 이것은 곧이어 자금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남긴다는 사실은 1970년대 후반의 경험에 의해 이미 입증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전두환 정권 말기쯤에는, 늦어도 노태우 정권 초기에는 주식 시장의 과열을 식힐 수 있는 정책적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다. 1988년 1월 29..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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