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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리를 외면한 일자리 창출정책 가계부채 문제처럼 지레짐작으로 덤벼들었다가 큰 실패를 맛본 정책이 또 있다. 바로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그것이다. 얼마나 멋들어지고 있어 보이는 말인가?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니 쌍수를 들어 환영해도 부족할 정도로 좋은 정책이 아닌가 말이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면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증가해 내수가 회복되면서 경제도 살아나게 하는 그야말로 1석 3조의 획기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이런 정책에 공감했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가장 기초적인 경제원리를 외면한 정책에 불과했다. 의사는 처방을 하기 전 반드시 진찰을 한다. 체온과 혈압은 정상인가. 진 병의 징후는 없는가 등을 먼저 살핀다. 예를 들어 .. 2024. 1. 28.
금융개혁, 한국경제에 응급조치를 취하다 금융개혁은 이런 부실은행들을 하루빨리 퇴출시키는 것이었다. 부실은 행이 존속하게 되면 신용수렴 현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당시 국내 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120조 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의 부실은행을 1차적으로 퇴출하고 남아 있던 은행들은 합병과 국외매각, 외자유치, 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모색했다. 1997년 말 2,101개나 되었던 금융기관 중 659개가 문을 닫았다. 또한 금융기관의 'BIS자기자본비율'을국제수준으로 높이고 부실채권비율을 12.9% 에서 3.4%로 크게 낮췄다. 살아남은 은행들은 건전성과 수익성이 높아져 2002년 한 해에 5조 9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금융기관을 건전화시키는 과정에서 159초 원의 공격자금.. 2024. 1. 28.
주식시장에 놀아난 주식시장 부양정책 주가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 정권 말기였다. 1980년 말 106.9에 불과했던 주가지수가 꾸준히 상승하여 1987년 말에는 525.1을 기록했다. 특히 1986년의 연간상승률은 67.5%에 이르렀고, 1987년에는 92.3%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때부터 벌어진 투기 장세를 방치한 것부터가 중대한 정책적 실수였다. 주식시장의 이런 투기 장세는 '수요의 시간이동" 을 일으킴으로써 조만간 수요의 공동화에 따른 폭락 장세를 불러오고, 이것은 곧이어 자금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남긴다는 사실은 1970년대 후반의 경험에 의해 이미 입증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전두환 정권 말기쯤에는, 늦어도 노태우 정권 초기에는 주식 시장의 과열을 식힐 수 있는 정책적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다. 1988년 1월 29.. 2024. 1. 28.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인한 안정화 정책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던 김재익이 한국 경제를 되살려냈다는 신화가 지금까지도 진실처럼 믿어지고 있다. 재정팽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다가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를 일으켰고 그 바람에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또한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IMF의 경제신탁 통치 이후에 재정 긴축과 강력한 구조조정 등 안정화 정책이 실시되었고, 김재익 수석이 떠난 뒤에 이 정책이 꾸준히 유지된 덕분이었는데 말이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재정긴축은 1970년대 이래 지축 되던 고질적인 물가 불안을 잠재었다. 참고로 소비자물가는 1963년 이후 1973년 딱 한 해만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한 해마저 지표를 조작하여 ..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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