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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초기 경제정책과 총체적 부실: 금융활동 동결의 실패와 외환위기 현존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박정희 정권의 초기 경제정책까지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경제정책은 실패의 연속으로 국가 경영능력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 16일 전 금융기관 의 금융 활동을 동결시킨 것은 경제시스템을 붕괴 위기에 처하게 한 결정적 인 실책이었다. 불과 석 달 뒤인 8월 24일에 전면 해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그 실패를 반증한다. 이 기간에 금융기관의 경영수지는 빠르게 부실화되었고, 신용수렴 현상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여기에 6월 20일에는 금융기관 대주주 의결권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8월 13일에는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해 당시 5개의 민간은행이 사실상 국유화되었다. 10월 29일에는 부정축재처리.. 2024. 1. 28.
한국의 경제회복과 미군 통치 시기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한국에 급파된 미군 사령관 하지는 한국에 질서를 확립하는 일을 최초의 임무로 삼았다.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일본 이 구축했던 경제조직의 완전한 붕괴였다. 한국 경제는 경제순환의 체계조차 붕괴되었던 것이다. 하지는 1945년 12월 1일 동아일보 복간 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여러분이 생활해 온 일본식 경제조직의 완전한 붕괴로 해방 직후의 수개월 동안에는 곤란이 있을 것입니다. 새 기원의 기초가 서는 최초의 수개월 동안에는 조선 국민의 눈앞에 직면해 있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열의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 사령관이 말한 '일본식 경제조직의 완전한 붕괴'란 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 근간이 되는 성장 잠재력이 완전히 괴했음을 의미한 다. 당시 일본식 경제조직은 사.. 2024. 1. 28.
경제적 진화와 자본주의의 과정 메서 논쟁은 1880년대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시작된 이론의 역할에 대한 논쟁으로, 슈펨페터는 균형 경제의 가치를 소개하여 '순수' 이론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슈펨페터는 '역사적'과 '추상적' 접근이 모순이 없다고 주장하며, 각각이 다른 문제에 대응하므로 보편적 유효성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경제 발전론』에서는 순환 흐름에 대한 논의에서 루틴적인 연속성에 의존하는 순환 흐름이 최적화를 가정하지 않고도 적응과 혁신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업가는 균형 시스템 내에서 출현하며 발전은 자발적인 시스템 내 변화로 균형점을 대체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방법논쟁이란 1880년대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확한' 이론의 역할을 두고 오스트리아학파의 카를 맹거와 구스타프 폰 뵘-바베르크에 의해 시작된 논쟁을 말한.. 2024. 1. 28.
봉건시대에서 초기 산업화의 시대로 철학자나 사상가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적어도 애 덤 스미스에게는 그랬다. 철학자와 길거리의 짐꾼은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의 성격이나 수입, 그리고 재능의 차이는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로 습관이나 환경,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스미스는 지적했다. 스미스의 시대 역시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던 것이다. 물론 행운도 있었다. 봉건 농경시대에서 집약적 농업시대로의 전환이든, 혹은 가내수공업 시대에서 공장식 생산 시대로의 전환이든 스미스가 태어났던 1723년의 커콜디에서 이 섬세한 청년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스미스의 아버지가 세무 관리로 일하기도 했던 커콜디는 1644년 국왕 찰스 1세의 칙령에 의해 행정적으로..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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